저출산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

저출산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1960년대 전쟁이 끝나면서 일어난 출산붐과 의학 기술의 보급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개발 정책에 맞추어 베이비붐 세대를 거치며 가족 계획 사업도 실시했습니다. 인구 문제는 경제, 노동, 교육, 의료 등 수없이 많은 사회 구조적 요인들의 복합작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비혼주의자가 늘었습니다. 때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는 말은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벌어도 내 집 마련하기 힘든 현실에서 출산과 육아와 가사의 부담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기혼 여성이 느끼는 경력 단절이나 독박 육아는 비혼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요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느냐는 국가적 차원에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관련 부처 장관, 사회 단체, 여성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가족 문제와 관련된 범국가적 회의를 꾸준히 열겠습니다. 여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인 임신과 출산, 육아에 건강 권리까지,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부담되는 시험관 시술비도 3회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조하는 몇십만 원의 양육비가 도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 정책 바탕에는 여성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문제가 함께 고민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출산 휴가 기간을 두 배로 늘려 주고 육아를 위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6개월째부터 모든 의료비와 입원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18세가 될 때까지 각종 세금을 깎고 연금 혜택을 주겠습니다. 개인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정책의 목표로 정하겠습니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싶고, 동시에 일도 하고 싶어합니다. 직장과 유치원 학교에 다양한 육아 공급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사회 전 구성원의 합의를 이뤄 내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생각까지 없어지는 것은 국가의 재난 사태입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독거노인이 늘어납니다. 치솟는 물가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대들은 노인들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부모가 노년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십시일반 도우면 되었으니까요. 사람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최후의 방어체계입니다. 사회에서 힘들고 기댈 곳이 없을 때 부모님을 그리워합니다. 그 울타리가 사라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